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는지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급여, 근무시간, 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4일간 교육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점, 2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채용을 결…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52024-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3782023-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10항 직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부인정서울2023부해25642023-11-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1일 7.5시간을 근무하며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근무하며 6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임금 및 …초심유지중앙2023차별202023-10-12차별시정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052020-12-09기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기각서울2024부해11792024-06-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