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기각충북2025부해210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녹취록 등에 의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근할 것을 명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72024-01-05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정책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해제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정책위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재단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522020-09-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