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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규정이 있는 점, ② 기전과장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③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972020-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7~8명이라고 하다가 재심 신청 이후 갑자기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② 5명의 근로자를 4대 보험 상실신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62019-02-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① 채용공고 시 임용기간을 2년으로만 기재하였고 갱신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② 운영규정에 '평가결과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기각서울2024부해2791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2016. 11. 12.부터 2016. 12. 28.까지의 기간 중 총 2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16. 12. 29.부터 2017. 2. 26.까지는…기각서울2019부해87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전직이 있기 전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백화점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는 ‘서초구 양재동’, 직종은 ‘영업 백화점’, 업무내용은 ‘백화점 영업 및 매니저 관리’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52019-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기각경기2018부해1808201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가 준 ‘chef’ 명찰 패용을 거절하였고, 식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42018-04-10수습해고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