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2017가합132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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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전보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의 전보명령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 해당 전보명령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
97구62001998-03-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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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015가합243972016-01-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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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2019가합418962019-11-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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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
2007구합431982008-04-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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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2016구합1008972016-12-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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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7. 11. 7.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
2018구합627822019-07-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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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
2014헌마6212015-04-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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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
2020구합1367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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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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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철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동…
2019가합1168332021-07-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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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2…
2007나181022008-01-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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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382,4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
2020나3253022021-06-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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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8.경 학생 F에 대한 …
2019나111092020-0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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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직위해제 및 강의배정 관련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1, 2차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은 없다고 판단함. - 피고 법인의 원고에…
2005나615792006-04-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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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2008누249432008-10-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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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2. 3. 1. C대학교 한중비즈니스과 전임강사로…
2017가단2062072018-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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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C병원 병원장 직위해제 및 해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원장 지위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C병원 외과 과장 …
2022가합413822024-12-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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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원이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동료 교사로 오인하여 껴안은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2020구합1026542021-05-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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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2015-05-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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