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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3다468411994-05-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91다451651992-12-22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110472002-10-02서울고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4다231801994-09-23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2023가단300980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1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152022-09-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41192003-11-13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