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3432013-02-05
- 행정해석퇴직공제 가입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342012-05-17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 행정해석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12432011-08-08
- 행정해석소개직종별 상담경력의 산정방법 등고용서비스정책과-18542011-03-24
- 행정해석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댐퍼 제조시 산재보험 사업종류보험적용부-11142010-06-29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312009-08-03
- 행정해석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2009-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안전보건정책팀-6552006-02-02
- 행정해석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중 재료공학과 졸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안전보건정책팀-5872006-01-27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