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

A(주)에서는 업종이 전선제조, 서비스, 도ㆍ소매, 건설, 부동산이며 건설업(전기공사 1종)과 관련하여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하여 입찰제한 제재가 예견되는 바

입찰제한이 건설업에 한정되는지 또는 법인전체 업태(제조, 도ㆍ소매, 부동산서비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에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범위를 건설업자로 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재해 또한 건설공사(건설업)를 행하다 발생한 재해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대상은 건설업만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