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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사용 사업주로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0162013-07-05
- 행정해석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3072013-07-04
- 행정해석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근로복지과-22132013-06-27
- 행정해석“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2172013-06-25
- 행정해석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2013-06-25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1개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982013-06-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42013-06-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32013-06-17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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