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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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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도27782001-08-21대법원
- 법원수당금2013두58452019-10-3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14722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217742025-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2016가합5310532016-01-01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05-1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667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누667852016-08-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137512018-11-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7671995-03-0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44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448362020-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