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008-07-25
- 행정해석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1455.6-2311963-10-01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2009-12-22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39962007-11-05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2022-11-07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42018-09-03
- 행정해석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노사협력복지팀-9862006-04-03
- 행정해석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노정노1452.5-491965-01-11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1970-01-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82021-07-22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02013-01-07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8632008-10-09
- 행정해석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480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