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필수유지업무 관련 질의회신노사관계법제과-2742020-02-25
- 행정해석민원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법제처 19-05242020-0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보상휴가제 관련 질의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
-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 행정해석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화학사고예방과-5782020-02-07
- 행정해석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장애인고용과-4982020-02-0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실시 시점에 관한 질의회시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2020-02-06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퇴직연금복지과-4082020-01-30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약정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5332020-01-29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PSM 도시가스 취급규정량 조정 관련 대상제외 여부화학사고예방과-4952020-01-2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92020-01-21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