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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852014-04-09
- 행정해석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2014-03-27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2014-02-25
- 행정해석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2014-02-18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21992013-11-14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2013-09-24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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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자가 ‘사기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32013-06-17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1개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982013-06-17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20402013-06-17
- 행정해석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근로복지과-20432013-06-1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폐업이 의심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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