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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법제처20-02542020-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2020-07-02
- 행정해석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25172020-06-26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2020-06-25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12432020-06-24
- 행정해석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금액 한도 관련장애인고용과-22472020-06-23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2020-06-22
- 행정해석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임금근로시간과-12792020-06-16
- 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992020-06-15
- 행정해석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42020-06-15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고령사회인력정책과-23592020-06-12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272020-06-1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