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72022-08-18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2022-07-01
- 행정해석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2021-09-07
-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662019-07-19
- 행정해석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5592018-11-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212017-07-07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법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862016-04-2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