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 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 여, 건 설회사 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 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질 의】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 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 여, 건 설회사 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 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 「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또한, 동일한 법인의 서로 다른 복수의 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현장이 구조적으로 안 전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므로 전 체 현장을 합산하 여 판단함 따 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유 해요 인으 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전체 건설현 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

다만, 부칙 제1조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금액 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건설회사의 전체 공사현장 중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