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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
2014나117332014-11-05경영상해고
법원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2022가합5343812024-07-12기타
법원
직원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실물 절취 및 은폐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는 고객…
2022나20019452022-09-1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
2003나512572004-04-29무단결근/태만
법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12가단1570782013-09-25업무능력부족
법원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
2020구단778342022-07-2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
2016가합76512016-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 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5가합207002016-07-0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이고 …
2023구합2029062024-03-2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신청인(기간제근로자)이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03-27차별시정
기각
법원
1. 항소이유의 요지 7 이 사건 자구계획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점, L 이 사건 만근수당은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회사의 …
2017노3992018-01-19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의 금액과 …
중앙2024부해19922025-02-25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
2016구합1018142017-03-30수습해고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참가인의 출장 및 접대 규정…
2018누531002018-10-24수습해고
법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및 총회 결의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2021나578012022-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훈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
94다247631995-05-23업무능력부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1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피재경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2022구합1012042023-02-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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