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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4구합503582024-11-07기타
- 노동위‘해고사유’와 ‘면직처분의 사유´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확정된 해고무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점, 복직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어서 면직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742017-01-17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1나20208572022-06-14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15나20119512015-10-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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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3가합544432024-07-26수습해고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2가합1016352023-01-13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이 기각되어 해고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2021가합108422022-10-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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