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2022-09-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한 기성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수차례 과다 지급한 행위, 이해관계자인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기고 협력업체 소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8862020-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3.경부터 D？？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하도급 대금지급 계약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7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잔업…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172023-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력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를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기각서울2024부해2681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송○○은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장애급여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위반혐의로 벌…초심유지중앙2021손해42021-09-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직복직 명령의 문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382024-04-08경영상해고
- 노동위피신청인은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강○○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강○○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청인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채용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작업 도구 일체를 제공하면서 근태 관리,…각하경남2019부해1432019-06-1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