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5부노302025-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관련 자료 폐기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사용자는 직원 3명의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상급자인 영업본부장 항소심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022020-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62018-05-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