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3년 고발’ 관련은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파업’ 관련은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경상남도지역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부소속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86%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직기간 동안 사내외에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또한 인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