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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2015고단198,1569,2571,2595(병합)2015-12-09경영상해고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및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도입한 1, 2차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병합),2017가합555742(병합)2019-02-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732018-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대외국장이 근로자들에게 업무 인계를 요청하자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인출 동의서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922018-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1. 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8. 12. 31. 부로 회사를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사용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근…기각전북2019부해532019-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퇴직연금 중단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2021-04-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 전후 내용이나 형식이 사직을 권유하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대화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 언급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이나 이의제기 없이 곧…기각서울2024부해30262024-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ㆍ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기각서울2021부해1882021-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5, 6, 9는 각각 2019. 5. 23., 5 15., 5. 23. ‘매장폐점’을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사직원의 의사에 강박이나…기각서울2019부해20112019-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퇴사사유와 퇴사시기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 제출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사용자가 이…기각서울2016부해882016-03-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