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198,1569,2571,2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회사 상황: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는 1998년 설립된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2013년부터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2014년 매출이 미미할 정도로 어려워짐.

- 회생 및 파산 절차: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피고인의 노력: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사건 제기 후 전체 피해액의 4억 원 이상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회복됨.

- 변제 가능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파산절차에서 회수 가능하다면 파산재단으로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제출됨.

- 경영상 위기: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적음.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및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상황, 피고인의 사재 출연 노력,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변제 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피고인의 사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해 규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7억 원을 상회하고, 관련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등 명목상 죄질이 매우 나쁨.

- 회사 상황: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는 1998년 설립된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2013년부터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2014년 매출이 미미할 정도로 어려워짐.

- 회생 및 파산 절차: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피고인의 노력: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사건 제기 후 전체 피해액의 4억 원 이상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회복됨.

- 변제 가능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파산절차에서 회수 가능하다면 파산재단으로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제출됨.

- 경영상 위기: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적음.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 및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상황, 피고인의 사재 출연 노력,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변제 가능성 보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피고인의 사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함.

-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