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소속 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로 본다.근로자들의 근무지(소속 학교)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8172016-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립학교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로 보아야 함나. ①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1822019-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62024-10-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90032025-12-31기타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4구합58182201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