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
2006가합86582007-10-26기타
법원
영업권 양수도 계약 관련 약정금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5,777,785원과 약정금 56,666,690원을 합한 82,444,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7가합1027902018-01-11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2020나320832021-05-27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021구합99762024-06-20기타
법원
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법원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
2014누542282016-01-21기타
법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 종료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내장부…
2019구합903572021-04-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
2023구합656312024-04-26업무능력부족
법원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겸직불허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이혼클리닉 업무 겸직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2…
2002구합329642003-04-16비위행위
법원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반론보도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부장급 간부 C가 "가임기 여성은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
2015가합268822016-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7. 3.…
2021구합634712021-12-10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19. 7. 22. 원고…
2021구합88463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는 2019. 3. 18.부터 2019. 3.…
2022구합753892023-12-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쟁의행위 중 건조물 침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금융…
2008노17842009-05-15수습해고
법원
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AH직급 도입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임금 감액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등 집중예탁 및 결제…
2018가합1442018-09-20전보/인사이동
법원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07고정2762009-02-16전보/인사이동
노동위
더케이호텔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 2016조정OO2016-11-25기타
노동위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단체협약의 근로면제시간에 대한 별도의 한도 조정(합의)규정이 없는 한 이후 노동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전남2022공정62022-10-27기타
기각
법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6년생 남성)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5. 1. 17. 근…
2020구합567662021-05-13성희롱
법원
철도노조 파업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은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2007나1227752009-03-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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