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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서 위조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상 …기각울산2024부해832024-05-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각하인천2020부해687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헌에 시ㆍ도당의 사무처장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경기도당 …기각경기2024부해18312024-08-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수의 성격이 제공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의 비례성이…기각경기2018부해1736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기각경기2024부해19192024-07-17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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