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2025. 5. 12. 자 해고에 대하여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기각전남2025부해3812025-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두차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나…일부인정제주2023부해1432023-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지회 산하 센터의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제1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관리규정 제7조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512023-08-23기타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 및 배치전환이 징계인지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로 인한 매장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명령임나.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1의 전 남자친구(이하 ‘제보자’라 함)가 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1597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기각충북2025부해452025-03-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8. 2., 8. 23. 2회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 명령에 불응한 점, …기각경북2023부해48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기각서울2024부해14932024-07-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