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3841992-08-17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침 적용 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25082021-05-31
- 행정해석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임금68207-5771994-10-01
- 행정해석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가능하다노조01253-2161992-03-10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22015-10-07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2021-04-01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02019-06-14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퇴직연금복지과-30642021-07-05
- 행정해석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26362021-06-08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5822007-02-22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9912000-01-0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2021-07-08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