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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수차례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②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다른 부서 직원에 대한 위협으…기각서울2021부해23572022-01-20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기각인천2022부해5942023-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채권센터의 연체채권 회수 업무 일체를 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발령 조치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기각부산2024부해4832024-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준 점,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42019-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기각경기2025부해14112025-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② 다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알선해 주고 이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행위, ③ 온라인 …기각서울2024부해23692024-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를 PM으로 발령한 동기가 영업실적 저하때문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영업망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때문에 PM으로 발령했다는 상반된 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62019-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