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부서로의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는 업무 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연구소 내 다른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 부서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업무적 유사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급여나 직위의 변동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5km 정도 증가하나 셔틀버스가 존재하는 점,

③ 연구소도 2개월 후 이전하여 거리상 불이익이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면담한 점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