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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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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2022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교섭 일정 공유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당사자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기각충남2022공정82022-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기각경남2025부해404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경남2023부해1702023-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단체교섭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협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는 필연…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22023-07-03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업부 분사로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내려진 조치로 보이…기각서울2018부해21102018-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기각서울2020부해26032020-11-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