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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212011-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6012010-09-30폭언/폭행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인천2022부해3302022-08-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최초 3개월간은 최저 보수를 보장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수령하기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492020-07-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ㆍ퇴근, 업무시간, 업무태도, 휴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은 바 없는…기각경기2024부해18062024-07-1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각하전남2018부해431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이 있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3932020-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16.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한형동 부원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임금을 논의한 뒤 사용…각하경남2020부해4902020-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의 근로계약서를 작…기각충남2024부해481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원청사가 팀장 정원 축소를 요청하여 이 사건 강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532020-11-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기각서울2024부해23412024-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 임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되었고, 사용자와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일부 있었…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024-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기각인천2020부해4312020-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은 사용자가 센터 운영을 수탁한 기간과 동일한 점, ②…기각서울2024부해21642024-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