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지부·지회가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12023-05-18기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9201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아직 법인 청산 중에 있어 소멸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단지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기각경남2021부해105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김○○ 과…각하부산2024부해22024-02-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직원에 대한 휴가 및 휴일근로 승인 등 경영지원본부의 총괄 전담자로…기각경기2024부해31542024-1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82018-10-02경영상해고
- 법원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B…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2022-09-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