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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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근로기준정책과-23042020-06-09
- 행정해석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22020-04-23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2020-04-02
- 행정해석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고용차별개선과-1292020-01-17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32392019-12-04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퇴직연금복지과-50812019-11-28
- 행정해석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2019-11-25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임금근로시간과-9782019-08-09
- 행정해석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2017-10-17
- 행정해석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26762017-04-26
- 행정해석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6492016-07-18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42015-09-18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