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고,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인 점, ② 근로자가 2016. 5월경부터 2018. 4…초심유지중앙2018부해9852018-11-29성희롱
- 노동위가.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에게 2019년 노 재팬(NO JAPAN)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실적이 악화하여 누적 적자액이 약 143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나. 사용자는 경영진…기각서울2021부해3762021-04-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632025-04-15전보/인사이동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기각인천2024부해1352024-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들이 당시 지부실에서 술 마시고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가 되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 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42023-03-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2. 5. 17. 강○○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702022-11-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지연 출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도 승무변경을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502021-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최대 재고용 계약기간은 만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년 …기각전남2020부해1002020-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기각서울2019부해23762019-11-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