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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과 공무원 간의 수당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1996…2016가합5769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낙찰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전 용역 회사 소속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임시계약이라는 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임금 및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치…기각서울2024부해1042024-03-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17.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2024. 6. 20. 당사자 간 대화에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점, 근로자가 …기각인천2024부해683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종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음나.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근…기각서울2023부해27642023-1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대면기사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역량 및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대면기…일부인정경기2025부노662025-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을 본 후에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연봉, 직함, 입사시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헤드헌팅업체는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72019-03-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