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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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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 직종(계원 등)의 근로자들과 법원의 판단은 없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 사업에 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82024-03-14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기간은 2016. 9. 10.～2017. 9. 9.와 2017. 9. 10.～2018. 9. 9.임, ② 2018. 9. 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기각서울2018부해28392019-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음료상품의 대량 발주를 지시하여 사용자의 회계질서 문란, 신규 계약업체의 매출 피해, 경정장 매점의 매출 기대이익 감소 등을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기각서울2019부해18332019-09-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일응 '무정차 민원’, '개문발차’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정직 5일’의 양정은 회사의 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70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5. 31.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6. 4. 근로자의 사직일이 2…기각제주2021부해912021-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퇴사자에 대한 회사제공…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702022-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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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 법원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욱(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정796…2022노528,2022노553(병합)2023-01-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