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가단5089 판결 임금2018가단50892018-11-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93누201151994-06-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06-24대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1구단210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74269201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가합12262021-05-26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90462023-04-04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762015-06-1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등2003다2642004-11-12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01-24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