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요청 및 인력사무실 폐지 방안 검토고용서비스정책과-17602009-07-19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근로기준팀-20192006-05-03
- 행정해석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302000-10-27
- 행정해석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기68207-873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7971990-03-15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해지125-100911984-04-23
- 행정해석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무811-90271980-04-15
- 행정해석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40351970-04-28
- 행정해석항운노조원이 창고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징수32520-145261970-01-01
- 행정해석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
- 행정해석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2022-06-13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452021-07-08
- 행정해석퇴직일시금신탁 가입자의 해지환급금 중간정산사유 판단시점퇴직연금복지과-1290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