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82011-01-13
- 행정해석‘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222008-01-06
- 행정해석취업 중 급성각결막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보상1458.7-3751982-12-16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71973-01-24
- 행정해석흉부타박상후의 외상성 담양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24551965-06-15
- 행정해석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2022-07-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2011-03-23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6761990-05-09
- 행정해석개인소유차량으로 귀가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421990-02-08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41001988-03-18
- 행정해석동료의 근로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근기01254-102401987-06-25
- 행정해석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8.7-1071984-01-05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해지125-107721983-04-27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