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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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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노18962009-08-28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2020나20144592021-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535651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356512023-05-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