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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48742015-05-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1152007-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7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777332024-07-18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379282024-01-31춘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0구단6475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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