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산안(건안)68307-10245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기간제 교사가 재취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실업68430-392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272000-01-01
- 행정해석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7492000-01-01
- 행정해석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2232000-01-01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 행정해석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192000-01-01
- 행정해석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1472000-01-01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382000-01-01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08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52000-01-01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산보68344-7602000-01-01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54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산보68344-64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