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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명시적으로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 중 한 명은 계약기간이 1회 갱신되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기각경기2025부해27282025-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에 ‘업무와 관계없이 2주 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회사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①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단협142021-1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휴가는 2주 전에 신청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강요한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메신저를 보낸 사실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초심취소중앙2022부해9062022-09-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근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012018-07-0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기각경남2022부해4022022-12-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8. 3.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그만두라.”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으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기각경기2023부해3400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2부해11962022-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 10. 8.∼12. 31으로 명시되어 있다. 판단:…기각경기2023부해592023-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기각경기2018부해2122018-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은 2017. 12. 21. 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3회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6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각서울2025부해1447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기각경기2025부해7702025-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기각서울2024부해42492025-02-11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품만을 판매하였고, 지정된 임시매장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대체 인…기각서울2021부해4002021-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