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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② 출장명령 불응 등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인사발령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해고통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8572024-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변경 명령과 사유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건의 고객민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접수를 유도한 행위는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82023-03-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분기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개 분기 연속 70점 미만 평가자는 부적격자로 판정/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7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회사 일반직군과 학습지교사직군은 ① 보수(임금) 및 노무제공조건 등, ② 채용 절차와 조직 편제 및 인사교류 여부와 담당업무의 고정성 등, ③ 취업규칙 등 적용되는 규정 및 제재와 상벌, ④ 복리후생 등 노…인정 (구제)서울2025단위72025-07-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기각전북2025부해1882025-07-28근로자성 분쟁
-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기각서울2023부해4452023-04-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 촉탁직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32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직접 배송지시 등 지휘ㆍ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P-Box…기각강원2023부해682023-05-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상담통화 중 부적절한 언사’, ‘직원 복무 확인 등 근무태만’, ‘욕설을 포함한 고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672022-01-05폭언/폭행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초심유지중앙2024교섭352024-12-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복무규정 제5조(출연금지)를 위반하여 '무단 외부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 외부출연’의 비위행위 발생일은 2019. 12. 13.…일부인정전남2023부해8352024-0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