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의 업무변경 명령과 사유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4건의 고객민원에 대해 소비자원에 접수를 유도한 행위는 근로자의 민원응대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고객에게 소비자원으로 접수를 안내하는 것이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례를 참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의 사전통지의 방법·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작성한 문답서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