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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대근무제 실시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사자를 직접 지명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19부해308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2023-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27. 08:00경 김○진 이사가 사직 의사를 물어보자 '징계해고수당, 퇴직금, 급여 및 추가 근로수당’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급약속을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카…기각서울2024부해5462024-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각서울2023부해4852023-05-09무단결근/태만
- 법원학교법인 총장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2015가합33434,2015가합35409(병합)2016-09-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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