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물웅덩이의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12000-01-01
- 행정해석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532000-01-01
- 행정해석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작환68341-4021995-11-29
-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하청업체는 원수급인에 해당되므로 도급형태나 작업종류에 관계없이 하청업체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하청업체 단위로 가입되어야 한다징수32520-35051986-02-28
- 행정해석토목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바람직할 것이다.산업보건환경팀-14632006-03-07
- 행정해석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의산안 68320-2692002-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산재예방지원과-9902021-11-16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32021-11-09
- 행정해석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02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