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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행 계통의 위반, 버스의 사적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32020-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기각강원2025부해1322025-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2018. 12. 17., 2019. 1. 21.…기각경북2020부해1702020-04-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인정 (구제)경남2024부해3692024-09-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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