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8. 12. 17., 2019. 1. 21. 2차례 문서로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② 2019. 1. 23.∼5. 29. 총 13차례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여 MJONE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를 현저하게 문란케 한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함)을 고려하여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조정한 점으로 볼 때 양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김○○은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