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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감봉(1개월, 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이미 이사회에서 '주의’ 처분을 의결한 사안에 …일부인정중앙2024부해2072024-04-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인정 (구제)경남2016부해1042016-04-28기타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에 수익금을 허위 보고한 행위, ② 자금집행과 통장개설 및 변경 등의 자의적 처리,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22018-05-30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기각경기2022부해188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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